북한핵문제: 전개과정과 한미 대응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방안

소개글

2009년 사학입문 중간대체 레포트로 제출한 북핵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직접 북한핵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덧붙이는 과제였습니다.
2009년 자료이기때문에 대응방안이나 상황분석 보다는 북핵문제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방법
2) 왜 남·북·미인가

Ⅱ. 북한의 핵문제의 전개
1) 북한 핵문제의 시작
2) 1차 북핵위기
3) 2차 북핵위기
4) 그이후

Ⅲ. 그리고 현재
1)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2)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3) 북한의 현재 내부사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며칠 전인 11월 10일, 한반도 서쪽바다에서 이른바 ‘서해교전’이 벌어졌다. 북측의 경비정 한 척이 북한이 서해 NLL(NLL :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시킨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엔 해상군사분계선 관련 조항이 없어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을 침범하였고, 결국 우리 측에서 북측 함정을 반파시켜 격퇴하였다. 이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을 며칠 앞둔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돌발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서해교전 직후와 며칠이 지난 후의 북한 언론의 태도는 크게 상이하다. 처음에는 오히려 남한 측에 사과를 요구하더니 며칠 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남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도했다.2)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도대체 서해교전을 다시금 일으킨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중 략>

그런데 북핵문제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가지 문제점은, 북한이 계속하여 미국과의 양자협상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항상 남한은 배제한 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했다. 내달 열릴 북미회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핵협상이 아닌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밝혔지만 남한으로서는 또다시 북·미간 협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15년이 넘는 핵문제 전개과정에서 어느새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보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원인에는 물론 북한의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대리협상을 요청하고,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제네바합의에서 배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핵협상에 개입하려 노력하였으나 항상 미국보다 소극적이었고, 2·13선언도 6자회담보다는 북·미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었다.

참고 자료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나남출판, 2004
신진, 『북한과 한·미 외교정책의 소용돌이』, 문경출판사, 2004
이재석, 『북한 핵 드라마 - 배경·전개·해법』, 형설출판사, 2004
이용준,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외교안보연구원,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 『2009국제정세전망』, 2009
김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국가전략』, 제 14권 1호, 2008
이창헌,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전략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제6권 2호, 2003
홍현익, “북미관계 정상화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제3권 1호, 2007
박인성, 「제2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강경정책의 전환을 중심으로」, 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08
이명수, 「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제 52집, 2009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카인즈 :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