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다

소개글

루돌프 폰 예링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어려운 책이니만큼 참고하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작입니다 ^^

목차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

본문내용

투쟁 속에서 권리 찾기
현대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소송과 투쟁이 발생한다. 수억 원대의 돈을 갖기 위한 소송이라던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고소, 어떠한 법의 통과에 대한 반대 시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행동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의 상충을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피력하기 때문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들 간의 투쟁이 발생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물음을 찾기 위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저술한 루돌프 폰 예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는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릴 정도로 법 사회학의 있어서는 시조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그가 사망한 1892년을 뒤로도 현행하는 20세기의 세계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중 략>

그 예로 그는 한 재판관의 사례를 말해주는데 내용인즉슨, 계쟁물의 액수가 아주 적은 사건에서 번거로운 소송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재판관이 원고에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겠다고 재안했는데 원고가 이 제의를 거절하여 재판관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는 금전이 아니라 자기 권리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억압과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유린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분한 감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사고의 문제가 금전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라고 보면서 그는 예를 더 들었는데, 어떤 여자 요리사를 두는 식당에서 그 요리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일을 그만두고 떠나버렸을 때 그녀를 대신할 사람을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없어 주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는 금전적 가치를 계산하는 오류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