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프라이버시

소개글

낙태죄와 프라이버시

목차

1. 개념 정의
2. 법 조문
3. 낙태의 찬반 논란
4. 기본권 충돌
5. 현행법의 문제점
6. 대안 및 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개념 정의
프라이버시(privacy)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
(1965년 Grisworld v Connecticut 판결승인 )

2. 법 조문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중 략>

4. 기본권 충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산모의 성적,신체적 자기 결정권
헌법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산모의 프라이버시권

<중 략>

7. 대안 및 방안
(2) 사회·문화적 대안
1)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 고취
2)바람직한 가족형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
-> 공익광고, 캠페인
3)올바른 성윤리, 책임있는 성관계 의식
-> 근본적 예방책
4)피임에 대한 실질적 교육
5)미혼, 10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