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무엇이며 형벌은 왜 필요한가

소개글

형벌이란 무엇이며 형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과제에 대해선 교수님께 잘 정리된 요약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ㅎㅎㅎ

목차

Ⅰ. 서론
1. 형벌의 의의

Ⅱ. 본론
1.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1) 의의
(2)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
(3) 사형의 존폐론
(4) 집행방법
2) 자유형
(1) 의의
(2) 집행방법
(3) 문제점과 개선방법
(4) 부정기형제도
3) 재산형
(1) 의의
(2) 벌금형
(3) 몰수와 추징
4) 명예형
(1) 의의
(2) 종류
(3) 형사 정책적 의의
2. 형벌의 기능
1) 예고적 기능
2) 응보적 기능
3) 보완적 기능
4) 예방적 기능
3. 형벌의 목적 (형벌은 왜 필요한 가)
1) 관점1 : 교화주의
2) 관점2 : 응보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된다. 형벌 실행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공형벌 이어야 하고,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의 성립 사를 살펴보면 복수에 기한 사적 제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국가의 형성 이후 형벌의 실행은 국가에 전속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형벌은 공형 벌만을 의미한다.
형벌 실행의 객체는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다. 따라서 병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강제 조치들은 형벌이 아니다. 즉,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적 건강 진단, 예방 접종, 전염병자의 격리 등과 모자보건법상의 강제 불임수술 등은 형벌이 아니다. 이러한 형벌 실행의 목적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 조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

<중 략>

- 범죄의 책임은 범죄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응보주의의 관점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범죄자가 날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범죄를 저지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며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느냐는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된다.
형벌은 과거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즉, 과거에 일어난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의 본질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의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친구를 괴롭혀서 자살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에 대해 교육을 통해 인성을 교화하자는 주장보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재범 예방이나 사회 복귀와 같은 범죄자의 미래보다 저지른 일에 대한 보복이라는 범죄자의 과거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