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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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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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2012년 현재, 연일 주목을 받는 정치권 뉴스가 있다. 바로 대선 후보들의 홍보활동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그 안에는 앞으로 대권을 잡을 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약들이 숨어있다. 그러나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할 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이 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어떻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크게 보아 각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예산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했을 때, 나라는 커다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도자들은 예산 관리에 항상 신경을 기울여야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최근까지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한차례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 EU실사에서는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연이어 발견하면서 시장의 불신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세계화 시대,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이제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나라의 재정이 한번 막히면 그로 인해 더 큰 곤란을 겪고 이것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는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당면과제를 살펴보려한다.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빚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나라빚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정부부채관리의 기본방향이 재논의 되어야 할 시기이다. 셋째, 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한국복지재정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한국복지제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코자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때문에 이러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필요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화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다. 세입 자율성에 대한 방안마련이나 자치단체 간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에 따른 공기업의 증가추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공기업개혁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필요하며 때문에 공기업개혁의 시스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며 이 과제를 끝맺고자 한다. 1970년대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산은 국민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에 예산 결정 과정은 참여공개의 원칙보다는 능률과 발전이 우선되었고, 국회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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