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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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전자, 콘텐츠 기업의 두 입장에서 바라본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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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관련 논의에 대한 동향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에 이어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으로, 최근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IT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래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70년대부터 미국을 기점으로 논란이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의 메신저 서비스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기를 얻게 되고, 또한 통신 3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TV 제조업체에 인터넷 사용 대가의 지불 요구 건으로 그 논의가 다시 한번 촉진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그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대로 이에 따르면, 한 달 100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은 동일한 부담을 진다.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대중화,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대용량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인터넷 망의 가부화 또한 증가하며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물론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전자, 콘텐츠 기업이다. 이들은 공공성과 소비자 주권, 평등성,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며, 통신망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공인프라이며, 소비자는 콘텐츠 사업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제한을 받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국내 콘텐츠 기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면, 해외 콘텐츠 업체에는 과금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콘텐츠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통신 3사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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