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민건강보험법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부담
Ⅳ. 건강보험급여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법적 근거
1)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1항, 2항)
헌법 제 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중 략>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또한 보험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적용에 의하는 만큼,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법적으로 보험 적용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험가입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중 략>

1. 문제점
4) 형평성의 문제
(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통일된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 지역, 계층 간의 역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실질소득 파악률의 차이 / 도시, 농어촌 간 소득차이 등)
(2) 의료서비스의 비형평성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 의료의 질적 측면 재원조달 상의 형평성과
비용부담능력에 있어서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차별적으로 불리하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김태성 &#8228;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5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8228;행정대학원, 2007
김윤나영기자, 「"건보료 폭탄? 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프레시안 경제, 2011. 04. 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