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한, 중, 일의 사회규범과 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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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접근방법의 고찰
(1)연구의 대상
(2)사회규범
(3)접근방법

II.본
(1)사회규범과 사회구조
(2)한·중·일의 사회구조와 그 변화
(3)한·중·일의 법규범과 사회규범

III.결

본문내용

'사회구조'와 '근대적인 형식적 법제도와의 대비'를 통하여 본 동양삼국의 사회규범이 각각의 나라에 제기하는 문제점은 많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근대화', '생산성', '권력구조'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만도 한두 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방법론모색에 중점을 둔 이 연구에서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한두 개만을 예시적으로 들어 그 분석의 방향을 암시하여 보는 것만으로 그치려고 한다.
-1차적인 집단구조의 존재,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특수주의와 인간적 접근의 우세는 산업화된 근대국가에 필요불가결한 근대적 법제도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일정한 도덕적 자질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운영은 대단히 다의적이거나 편파적일 경향이 크다.
-목표달성에 있어서 동양적인 가족집단, 가족적 조직의 단결력은 개인주의적 사회구조의 바탕위에 선 서양의 집단, 조직 또는 단체의 단결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차적 가족집단의 편재는 사회를 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열(分裂)화 시키는 경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극복하여 통일적인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사회에 제기한다.

참고 자료

최대권 '법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