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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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인권/수사과정상 인권침해-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경찰의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폭언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여경 1명을 포함한 6명의 새 수사팀을 편성해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경찰의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폭언 등과 관련, 남기룡 울산 남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피해 여학생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경장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번 사건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부서 하모 형사과장과 강력 6팀 송모 팀장을 각각 인사조치함.

<중 략>

인격 침해적 질문자제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조사 및 신문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성적 호기심이나 음란한 의도 또는 선례의 답습에서 비롯된 타성적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폭력을 입증하기 의한 필요한 질문이나 범죄행위의 악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세한 질문이라는 미명하에 모습을 가릴 수 있는 필요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상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중 략>

프랑스-성폭력법이 적용되려면 "삽입" 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법에 대한 프랑스의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 222-23
어떤 경우이던 어떤식의 성적인 삽입이라도, 폭력이나, 강제, 협박 혹은 놀라게나 갑자게 한것은 강간입니다.
강간은 15년을 감옥에 구속되게 됩니다.
Article 222-24
강간은 20년 강력범죄 구속되게됩니다.
1. 인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장애를 입혔을경우;
2. 15 미만의 아동에게 했을경우.
3. 나이나, 병, 장애,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결함, 임신으로 인해 약점이 분명히 가해자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을 가했을경우;
4. 정식보모, 정규보모나 입양된 보모나 혹은 피해자로부터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보스나, 선생)에게 당했을경우
5. 자신의 위치에서 부여되는 권력을 남용하는 가해자에게 당했을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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