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소개글

국가생활과 법 수업 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헌법상 문제되는 기본권을 정리하고 검토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종시 건설에 대한 법적 문제점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배경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

Ⅲ.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및 유관 기관직원의 이동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1. 서언
2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3. 직업선택의 자유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3)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4) 직업의 자유의 제한
4.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태도

Ⅳ. 검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의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의 목표에 따라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시작됐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판결에 따라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로 변경됐다.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변경과 수정안 논란 등 정치적인 풍파를 겪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2월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15일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입주를 필두로 2014년까지 이전하는 정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6개와 소속기관 20개 등 모두 36개. 여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16개가 가세한다.1) 정부기관의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옮길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이 세종시로 입주하는 부서를 꺼리고 서울에 남으려 하는 현상과 이러한 인력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2) 우리 헌법은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반강제적으로 세종시로 거주를 이전을 요구받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부기관 및 정부유관기관의 지방(세종시) 이전에 따른 법적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이전의 근거가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및 유관직원의 이동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검토한다. 종래의 법학계의 논의를 살펴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다.

Ⅱ. 세종시 건설에 대한 법적 문제점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배경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려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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