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생활과 법 수업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체포·면책특권
1. 불체포·면책특권의 의의
2. 불체포·면책특권의 연혁
3. 불체포·면책특권의 내용
(1) 불체포특권의 내용과 한계
(2) 면책특권의 내용과 한계
Ⅲ. 불체포·면책특권의 관련 사례
Ⅳ. 불체포·면책특권의 관련 해외 사례
1. 영국 의회
2. 미국 의회
3. 독일 의회
4. 이탈리아
Ⅴ. 검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특권 중 불체포·면책 특권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체포 등에 관하여는 헌법 제44조와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가기관으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해 2011년 12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쇄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지만, 그러한 결정 후 일년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의 정두언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촌극이 발생하였다. 또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1) 이렇듯 국회의원의 불체포 그리고 면책 특권은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시사점을 만들어 낸다.
체포 특권은 면책특권과 유사한 규정이므로 두 규정 의미와 그 연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살피어 헌법상 인정되는 이러한 불체포·면책 특권의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두 규정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불체포·면책 특권
1. 불체포·면책의 의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2) 국회내에서의 언론의 자유 및 그 전제인 신체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불체포·면책의 연혁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국왕에 대항하여 국회의원이 얻은 특권으로 1689년 권리장전에 처음 성문화된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채택되어 있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1919년 9월 11일 임시정부의 제1차 개헌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법 제31조에 면책특권, 제32조에 불체포특권이 도입되었다. 이후 1948년 제헌헌법 제50조에 면책특권, 제49조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였고 그 후 약간의 문구수정을 제외하고는 현행헌법까지 계속 보장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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