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레포트(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소개글

법학통론 레포트이며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과 분석 및 문제점 등입니다.

목차

Ⅰ.고령화 사회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저 출산
2) 평균수명 연장
3.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현황과 전망
1)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2) 선진국들의 상황
4.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가) 노동력 부족 현상
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
다) 연금 및 의료보험 압박
라) 산업 경쟁력 약화
2) 사회적 문제
가) 노인소외 문제
나) 노인여가시설의 부족
다) 노인 요양 시설의 부족
5. 고령화 사회의 대안
1) 출산장려
2) 노령인구의 취업 및 인력 활용
3)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Ⅱ.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경과 및 찬반 논쟁
1) 도입배경
2) 경과
3) 성년후견제도 찬반논쟁
3. 성년후견제도의 외국 현황
1) 독일
2) 일본
4.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2) 잔존 능력의 활용
3) 보편화 이념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성년연령 하향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
3) 특정후견 신설
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
5)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6)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
7) 후견계약 신설

본문내용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저 출산
2)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들의 출산율 하락이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연평균 3%에 달하는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1961년 정부의 주도로 가족계획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출산율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연도별로 목표를 세우고 보건사회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협력 하에 이 사업을 진행 하였다.

2) 평균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근원적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과거 1973년 63.1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6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83세라고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고서는 밝혔다.

3.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현황과 전망
1)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1990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치하는 비율이 5.1%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7.2%에 도달했고 UN은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로 지정하였다. 2010년에는 고령인구가 첫 10%를 돌파 했고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로 본다면 2019년과 2026년에는 이미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그림 1 고령화 사회 진입시간 비교
2) 선진국들의 상황
사회가 고령화 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대세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국가로서 이제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조금 씩 상승하여 연령의 분포 비율이 나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합계출산율이 2.0에 가까운 상태이고 스웨덴도 199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98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안정화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