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그 실효성

소개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논문 형식입니다.
화학적 거세와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에 대한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 결론 등 자세히 조사하고 적은 것으로 아마
만족 하실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화학적 거세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논의

3.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연혁
1)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
2) 입법과정
3) 입법과정에서 찬반론
가. 반대의견
나. 찬성의견

4. 외국의 입법례
1)미국
2)유럽

5.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

6.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들어 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 등을 시행 중이지만 성폭력범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범률 또한 높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발생 비율이 더더욱 급증하는 추세여서 사회적으로 큰 걱정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성범죄방지정책으로 많은 대책들이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형량을 강화 더욱 강화하기도 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성폭력범죄자에게 달아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감독을 하게 하였다. 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일정한 신상정보를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 그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 주위에 사는 가정에 우편을 고지하는 대책이 있다.
가장 최근에 들어 성범죄방지정책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화학적 거세를 말하는 것이다.

< 중 략 >

5. ‘성폭행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

이 정책은 상습적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성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약물을 통해 성기능이 억제가 되면 특정 성범죄자들 특히 성도착증 환자나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물치료만으로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기능 억제와 여타 다른 잠재적 성범제자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이는 이 정책으로 인해 성범죄예방에 대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에 소홀이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형을 선고하거나 보안적 성격이 너무 강조된 보안처분을 동원한 성범죄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성범죄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리적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이 전체성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12)

참고 자료

강은영, 황민성,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희균, 2009,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p279
박상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박상기, 형사정책(제3판), 형사정책연구원, 2009
조철옥,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10년 12월)
추동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당성 및 형사정책적 고찰
황성기, 2008.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 연구 제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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