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 위기와 국가 개입의 정당성

소개글

방통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인간 생존의 충분조건으로서의 식량

Ⅱ. 본론
1. 세계 식량의 위기
2. 정부 개입의 필요성 및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인간 생존의 충분조건으로서의 식량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 생존 조건인 빵, 즉 식량이 충족되어야 고차원적인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량의 본질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의 개념을 넘어선다. 식량과 연계된 식품산업은 건강․환경․문화․생활 등 전방위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식량 공급불안이 가중되고 토지․물 등 식량 생산 기반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전세계 식량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세계 식량위기 도래와 한국사회에 대한 영향, 이에 따른 국가의 개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세계 식량의 위기
가. 양적 위기
1) 기후 환경 변화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환경의 변화는 기상이변과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물․토지의 오염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 감소로 귀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들어 주요 식량 생산지인 캐나다․유럽․러시아 등지에서의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곡물의 가격을 급등시켰으며 남미 지역의 라니냐에 따른 기상재해는 소맥․대두․옥수수 등의 가격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등 식량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1차적 곡물의 상승은 기반이 되는 식품 가공산업 및 외식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수입 사료 가격의 상승은 우유의 소비자 판매가를 급등시켜 `우유대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식품전쟁」, 팀 랭, 마이클 헤즈먼, (2007.1.1, 아리 출판사)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브루스터 닌(2008.5.23, 시대의 창)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 식량안보 전략」, 강희찬, 임수호 등 (2011.2.14, 삼성경제 연구소)
「내 아이의 뇌를 공격하는 나쁜 식품들」, 한스 울리히(2011.9.5, 시대의 창)
기타 관련 신문기사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