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업 간 격차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할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 중소기업 위주의 R&D /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노력 / 재벌의 순기능 / 반 재벌적인 요인 / 정부주도 경제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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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주도 경제구도’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는가?
1. 반(反) 재벌적인 요인들
2. 성장률 따라가지 못하는 고용률
3. 가계 lose, 기업 win
4. 시장 자율에 맞길 수 없는 ‘형평성’

Ⅱ. ‘정부주도 경제구도’ 진입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는가?
1. 재벌의 순기능 무시
2. 재벌의 순기능 파괴우려
3. 대기업이 담당하는 수출문제
4. 정책 성공여부의 불확실성

Ⅲ. 바람직한 ‘정부주도 경제구도’ 방향 찾아보기
1.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관하여
2.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R&D로 가자
3. OPEN INNOVATION 창출
4. 대기업의 자율적 상생노력

본문내용

Ⅰ. ‘정부주도 경제구도’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는가?
반(反) 재벌적인 요인들
① 승자독식 경제에 대한 반발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기업의 GDP대비 자산비중은 1997년에 39%에서 2010년에는 58%까지 높아졌다. 금융회사까지 합친 10대 그룹 계열사 전체의 2010년 매출은 874조 원. 우리나라 GDP의 무려 74.5%에 달하는 매출을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올리고 있다.
② 중소기업 납품단가 깎고 기술 빼가는 대기업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수급, 위탁거래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의 가격을 하향하도록, 위탁기업이 요구한다던가,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남품단가의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되려 하락시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 략>

‘기업집단법’은 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것은 한 기업의 집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준내부조직적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R&D로 가자
문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2조 2천억 원의 자금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 8백억 규모로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R&D 지원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의 산업 생산 영역으로 투자되고 있다.
OPEN INNOVATION 창출
하도급 거래의 관행 중, 위탁업체들은 수급업체들에게 자사와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탁기업이 수급업체에게 자사와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이유는 ‘영업비밀 노하우’와 같은 기술보호 측면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은 이러한 폐쇠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에게 다른 위탁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