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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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PR 대상 제품 포장ㆍ폐기물 재활용계획
2. 지정부산물 재활용계획
3.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계획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계획
5. 폐목재 재활용계획
6.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
7. 사업장폐기물 재활용계획

본문내용

1. EPR 대상 제품·포장폐기물 재활용계획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
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EPR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품목별 재활용률 목표
가. 금속캔
< 문제점 >
금속캔이 고철과
분리되지 않고 혼입되어
일반 고철로서의
재활용량이 많음
< 현황 및 전망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음료용기 등이
PET로 전환됨에
따라 출고량 감소
< 정책과제 >
- 일반 고철과 금속캔의
혼입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재질개선방안 지속적

<중 략>

이물질이 묻은 폐목재의 재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
철도 폐침목을 옥외에서 원형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의 문제
폐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ㆍ관리체계 부재
생활폐목재의 처리규정 모호 및 처리실태 관리 미흡
폐목재 전문 수집ㆍ운반업관리 제도 미흡
건설폐목재의 관리ㆍ재활용제도의 문제
물질재활용업체와 열적재활용업체간 물량확보 경쟁 발생
< 정책과제 >
폐목재의 유해등급 분류 및 등급별 재활용용도ㆍ방법 세부적 규정
철도 폐침목 이용실태 및 재활용방법의 환경성 재검토
페목재의 열적재활용을 위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제도 도입
생활폐목재 처리방법 구체화 및 지자체 폐가구 처리실태 지도ㆍ감독
폐목재 전문 수집ㆍ운반업 관리제도 도입 검토
건설폐목재 관리제도 개선
폐목재의 부적절한 관리실태 개선
폐목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