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소개글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변천과 특성
3.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와 문제점
4. 노동법의 주요 이슈와 경제적의미
5.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과 외국의 선례
6.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할 방향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내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중 략>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양측의 인식의 문제와 노사당사자의 자세 및 기법이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노동쟁의 당사자가 별로 기대치 않고 있고 합리적인 쟁의만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노사간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노동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에서 날치기 통과로 인해 그층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재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의 전임자 폐지 등의 내용을,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의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되어 노사관계 3주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은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킨다는 것이고 노동계의 입장은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