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 제도주의 조사보고서 /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대상과 범위/방법론/ 정치경제적 분석 /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본논리와 분석 / 신제도주의이론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3.01.06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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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1. 시장과 국가
2. 국가이론의 한계
3. 금융정치
4. 경제자유화의 정치
5. 정부와 기업의 관계
Ⅲ.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대상과 범위
Ⅳ.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방법론
Ⅴ. 정치경제적 분석
Ⅵ.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본논리와 분석
1. 분석수준
2. 권력의 개념
Ⅶ. 신제도주의이론의 한계
Ⅷ.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연구성과와 전망
Ⅸ. 결 론
- 정치경제분석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방향을 제시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제도주의는 March가 1984년도 미정치 학회지에 Olsen과 같이 기고한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학계에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는 이글에서 기존의 정치학을 맥락주의, 환원주의, 공리주의, 기능주의, 도구주의를 언급했다.
① 맥락주의(Contextualism)
이제까지의 정치학이론들은 국가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제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적 존재로 보았다. 정치는 계급, 지리, 기후, 민족, 언어, 문화, 경제적 요인, 인구, 기술, 사상, 종교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치가 이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환원주의(Reductionism)
정치적 현상은 개인들의 행동의 집합적 결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은 없다.
③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인간의 행동은 의무나 책무보다는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이고 계산된 선택의 결과이다.
<중 략>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제도주의경제학은 많은 방법론적·이론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합리성의 가정과 최적화의 공존 여부, 왈라지언균형체계의 수용 여부,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선택대상으로서의 제도와 개인행위에 부과되는 제약으로서의 제도가 지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한 일관된 설명, 동태적인 제도변화와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을 의미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문제 등은 기존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제도주의경제학이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평가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이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문제설정이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다양한 경제이론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도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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