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모든것(배경,문제점,해결책,이해관계,이데올로기,긴박성, 등등 모든것)

소개글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배경, 문제점, 해결책, 이데올로기, 상황적 긴박성, 이해관계, 전문적인규범(법조항), 조직문화(서울시와 교육청), 이익, 이전경험 등등의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무상급식문제
1. 배경
2. 무상급식의 문제점

solutiom
1. 친환경적 무상급식 도입
2. 효율적인 예산 사용
3.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
4. 무상급식 비용 공동 부담
5. 정책공약으로 무상급식 내놓는 것 금지.

본문내용

1. 배경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2]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 략>

-헌법 11조
무상급식은 헌법 제 11조 1항에 규정되어있는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이다.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떠나 최대한 동등한 입장을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에 대한 마땅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가난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에게 상처주지 않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3항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행해져야 하며, 마땅히 급식도 그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교육"이라면, 헌법 31조 2항에 의거하여 그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헌법상 위헌성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