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분쟁사례

목차

1.화환신용장의 의의
2.화환신용장거래의 원칙
3.신용장관련분쟁사례
4.결론

본문내용

서류거래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인 경우, 매도인은 대금회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화환 어음으로 만든 후, 자신의 거래은행이나 기타 은행을 통하여 화환어음의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환어음 추심방식은 추심과정에서 은행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관계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지급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신용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대금이 선지급 되거나 신용이 확실한 제 3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는 한 매도인은 안심하고 국제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지급보장을 구체화시킨 제도가 신용장거래제도이며, 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보장하되 화환어음 또는 운송서류의 제공을 조건부로 확약한 것을 화환신용장이라 한다. 따라서 화환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현물인도방식 대신 약정된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관계은행들도 쉽게 신용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매수인에 대한 신용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국제무역거래는 화환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서류의 인도에 의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므로 활기를 띠게 된다.

참고 자료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4
김선광, 무역사례연구, 동성출판사, 1992
이대호, 신용장론, 형설출판사, 2001
서울국제법연구원, 국제판례연구, 박영사, 2001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KOTIS (http://www.kotis.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http://www.kotra.or.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