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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한국의노동시장현황,일자리문제,사회문제,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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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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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문제,한국의노동시장현황,일자리문제,사회문제,해외사례

목차

1. 현실태 및 문제점 파악
1-1.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
1-2.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청년 실업의 원인
2-1.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
2-2.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2-3. 일자리 미스매치
2-4. 늦은 노동시장 참여와 잦은 이직
2-5.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과 직업의식 약화

3. 해결방안
3-1. 정부의 정책적 방안
3-2. 기업의 해결방안
3-3. 대학 내에서의 교육 정책 방안
3-4.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현실태 및 문제점 파악
1-1.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에 따라 고용상황 이 악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사회적 선결과제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실업률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안 정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직난과 미취업 청년층 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 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조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청년층 미취업 현상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 으며, 효과적인 청년층의 미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 다.
<그림-1> 한국 청년층의 고용지표

<그림-1>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2004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업률보다 한국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고용률에 주목해야 한다. 2004∼2008년의 15∼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에서 7.2%로 개선된 반면, 고용률은 45.1%에 서 41.6%로 하락하였다. 2008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12.4%) 보다 양호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43.7%)을 하회하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 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주된 구직 포기 사유로는 ①임금 등 원하는 근로조건과 불일치, ②구직 실패의 반복, ③전공이나 경력과 불일치, ➃근로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정적 직업을 위한 고시준비생의 증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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