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 결렬원인과 전망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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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_DDA_협상_결렬원인과_전망

본문내용

미국의 입장
-분야별 자유화는 농업과 NAMA 간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개도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인도의 입장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주로 선진국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개도국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며, 분야별 자유화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의견대립이 농업부문에서의 SSM에 대한 대립과 함께 DDA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었음.
주요국 간의 절충안이 제시되고 의견조율이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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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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