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결론부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근로동기의 관련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확인.

목차

1. 주제
2.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에 미치는 요인
3.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사례
4.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사회복지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결론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에 미치는 요인

- 경제적 요인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영향에 따라 결정
- 일에 대한 태도, 취향 등의 가치관 : 명예, 사회적 책임감, 성취감 등
- 노사관계에 의한 협상 : 근로시간은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
-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급자 :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의 크기에 의해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사례
사례 1. “소득보장 프로그램”
소득보장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
일을 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주어지는 급여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관계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제도에 의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구복지국가에서조차 “96년 8월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welfare 사회보장” 에서 미연방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 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뜯어 고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사례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로 인하여 충분한 근로의지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둘레에 안주하여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근로동기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근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1차년도(2005년)에 국민연금가입자였던 55-64세 남성 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차년도(2007년) 조사당시 은퇴 여부를 파악하여 은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이기주, 석재은 [국민연금제도가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미곤, [근로유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외국의 빈곤대책 및 시사점], [나라경제]2004년 9월호
황덕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외 2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