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정성 - 미국의 사례

소개글

법의 공정성과 시민 불복종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심사권에 대한 미국의 판례를 기술했습니다.

목차

1. 법의 공정성
2.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3. 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
4. 절차의 공정
5. 형평법(equity)

본문내용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행동하면 사회가 무질서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금의 구조가 잘못 되어 부자들에게 너무 적게 징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내도 되는가? 국민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납세를 하거나 납세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운영이 마비될 것이다. 안정된 사회는 소수가 다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입법부에게 국민의 뜻을 반영해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제정된 법이 헌법에 맞는지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정법이 공정한 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상위의 법이 있을 수 있다.

중세시대의 법률가들은 최고통치권자의 권력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최고통치권자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고통치권자의 법 위에 자연법이 있으며 자연법은 인간에게 적용되어 합리적 행동의 본원적 원리들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연법은 인간의 실천이성에 내재하는 근본원리들에 직접적으로 근원을 두고 있고,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실천이성의 본질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꾀하고 나쁜 것은 피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이 획득하고자 애쓰는 것이 자연적 선이라면 인간에게 본래 좋은 것은 해해지고 추구되어야 하고 인간에게 나쁜 것은 피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오로지 입법자가 제정하였다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거나 관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내용이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는 실천이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을 권위적 결정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지와 관련하여 구성원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법이 결정하였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법적 결정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해결책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