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 최초 등록일
- 2013.01.0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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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의 모든 자료를 정리 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이 자료는 서론 본론 결론 뿐만아니라 목차와 참고사항까지 겉들어 완벽하고 입체적인 PPT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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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p.1
Ⅱ. 본론 ………………………………………………………………… p.1
1. 정책결정의 개념 ‥‥‥‥‥‥‥‥‥‥‥‥‥‥‥‥‥‥‥‥‥‥‥ p.1
2. 정책결정의 성격 ‥‥‥‥‥‥‥‥‥‥‥‥‥‥‥‥‥‥‥‥‥‥‥ p.1
3.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 p.2
4. 정책결정의 유형 ‥‥‥‥‥‥‥‥‥‥‥‥‥‥‥‥‥‥‥‥‥‥‥ p.2
5. 정책결정과정 ‥‥‥‥‥‥‥‥‥‥‥‥‥‥‥‥‥‥‥‥‥‥‥‥ p.3
6. 정책결정의 참여자 ‥‥‥‥‥‥‥‥‥‥‥‥‥‥‥‥‥‥‥‥‥‥ p.4
7.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정이론‥‥‥‥‥‥‥‥‥‥‥ p.5
8. 정책결정의 제이론모형 ‥‥‥‥‥‥‥‥‥‥‥‥‥‥‥‥‥‥‥‥ p.6
Ⅲ. 결론 ………………………………………………………………… p.9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지난날과 같이 입법부에 의한 법률제정의 형식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행정부에 의한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정책 또는 계획의 형성·결정·집행의 형태로 바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과거처럼 입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
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적·양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행정수요와 환
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정의 목적을 정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결정
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 략>
(2) 전문가
행정부 외의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행정부 내의 공무원이 갖는 전문지식
의 부족과 국민의 지지를 쉽게 얻으려는 정치적 이유로 활용 · 이점-> 보다
객관적이고 공사간의 이해 조정과 의사전달에 유익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 단점-> 실정에 부적합하기 쉬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내부
공무원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기 쉬워 실행 상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기 쉽다.
(3) 정당·국회
국회의원은 민주국가에서는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여 정책결정에 공식적 참여자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집권여당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중 략>
정책결정은 직업공무원이나 정책전문가가 사무실에서 객관적
인 분석을 통해 추론해내는 정태적인 과정이 아니다. 직접 이해
관계에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연계되어 있
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심지어 언론과 여론까지 관여되
고 이들 간에 설득과 양보, 타협과 조정, 회유와 압력 등이 이루
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정책결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정책결정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보다 좋
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참고 자료
① 곽효문, 정책학원론 (학문사, 1995)
② 백정현, 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
③ 신두범· 오무근,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0)
④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6)
⑤ 정상현, 행정조직관리학(형설출판사, 2011)
⑥ 정정길 외 4명,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⑦ 하상군,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2005)
⑧ 행정학교재편찬회, 행정학 제대로 알기 (백산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