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국제기구 WTO란?출범배경,장단점,특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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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국제기구 WTO란?출범배경,장단점,특징,활동 입니다

목차

Ⅰ.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
1.1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
1.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배경

Ⅱ.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주요원칙
2.1 최혜국대우원칙 (MFN :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2.2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2.3 시장접근보장원칙 (principle of market access)
2.4 공정경쟁의 촉진

Ⅲ.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특징
3.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성격
3.2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기능
3.3 GATT 와 WTO 의 차이

Ⅳ.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활동
4.1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활동

Ⅴ.WTO(World Trade Organization) 시사점
5.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장점
5.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단점
VI.결론

본문내용

Ⅰ.WTO(World Trade Organization) 란 ?

1.1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란 GATT(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가 1948년이래 꾸준히 추구하여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를 가리킵니다.
WTO의 명칭은 당초 UR(Uruguay Round)협상에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 다자간 무역기구)로 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 12월 15일 최종 수석대표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붙여진 것이다. GATT는 단순히 계약" 협정상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의 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나 WTO는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여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행시킬 수 있습니다.
•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설립: 1995. 1. 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회원국: 142개국( 2001.6월말 현재)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예산: 134,083,610 스위스 프랑(약 8천3백만달러)
• 목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1.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기되거나 모든 GATT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형태로 WTO관할하의 UR최종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GATT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WTO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달러를 긴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의 붕괴는 선진국의 고실업, 고인플레, 저성장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불안은 신보호주의의 만연과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과감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 국제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ON - OFF 무역학개론 박길상 도서출판 법문사 , 2003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외 율곡출판사 ,2003
국제통상실무 조석홍 두남출판사 ,2002
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