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절도] 사이버 절도 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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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 범죄의 등장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Ⅱ. 절도죄의 해석
[1]. 절도죄
[2]. 절도죄에 대한 법률체계
[3] 절도죄의 성립요건

Ⅲ. 사이버 절도
[1].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절도의 현황과 한계
[4]. 사이버 절도의 유형

Ⅳ. 사이버 절도에 대한 형법의 적용
[1].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법의 적용과 한계
[2].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의 부정사용
[4]. Cash Dispenser 범죄

Ⅴ. 사이버 절도의 유형별 현행 형사법 검토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의 부정사용
[4]. 현금자동지급지(Cash Dispenser) 범죄
[5]. 정보의 재물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상세계인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개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 및 욕구를 표출하기에 이르렀고, 기업 기타 사회 전반에서도 현실 세계와 분리 할 수 없는 사회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는 익명성 및 기타 사이버 공간상의 특성 때문에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의 양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등장하게 된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전통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 연구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의 전제로서 새로운 범죄개념의 정립에 필요하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자체가 발전적 가변적 개념으로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공인된 법적 정의도 없다. 또한 컴퓨터 자체가 독립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형의 범죄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유형들 중에는 절도, 사기 등 종래의 전통적 범죄에.....

참고 자료

참고 문헌

강경근,"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 인터넷법률 창간호
강동범,「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7. 8월호)
(서울: 법무부, 2000년 7월),
김성천·김형준,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김연수, "사이버 절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년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정보화기획자료』 (인터넷정책과 2002년 6월).
정 완, "하이테크범죄대책에관한국제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경찰백서』, (사이버자료실 2001)
신호진 " 형법각론Ⅱ", 한국서원, 2000년,
심각철· 김문일 공저, " 최신 컴퓨터 범죄론 " 법영사, 1997,
유인모, "정보형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회의자료집』
(서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 2월),
이재상 "형법 각론" 제 4 판, 박영사, 2001년
이 철 " 컴퓨터 범죄와 소프트웨어 보호 ", 박영사, 1996년
임 웅 " 형법각론, 법문사, 2000년
최영호,「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6. 5,6,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