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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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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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종일이라는 저자가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현상들을 진단하는 책이다. 한국 경제를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현 경제위기에 있어 그 위기를 타파할 올바른 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최근에 발표된 금융위기에 관한 글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강영문도 한 데 모아 이 책에 기술하였다.
98년 외한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쳤다

<중 략>

미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3 가지 경제 문제와 동반되어 더 큰 피해를 낳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 문제는 대외 의존도, 양극화, 부채의존 구조이다.
첫째,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외부 변수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한 예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이 돈을 가져가면 주가가 내려가고 달러 강세로 돌아선다. 다른 나라는 주식을 빼가면 받아줄 기관이 없지만 우리 나라는 기관투자가들이 모두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현금지급기라고 부른다. 둘째, 양극화의 문제는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성장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성장이 침체 된다는 것이다.

<중 략>

‘안정’을 해치면 성장에도 손해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철학을 모르는 것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더욱 부풀리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저자가 문제는 정치라고 한 것이다. 정치는 제도로서 경제를 보호하여 안정을 추구한 후 성장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귀결점은 우리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정 없는 성장은 없으며 안정을 성장 이전에 생각하여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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