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재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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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재정이란
1. 정부예산(교육예산)
2. 공교육비
3. 교육비

Ⅱ. 교육재정제도
1.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2. 교육재정기법

Ⅲ. 교육재정의 현황
1. 초중등교육재정의 실태
2. 교육재정투자의 현황
3. 교육재정의 현한 과제

Ⅳ.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Ⅴ. 결 론

본문내용

교육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 속에는 도식화하여 표현할 수 없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많은 함의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무한히 사랑하는 교사와,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학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테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교실이, 책상과 의자가, 칠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소소한 비품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교육경영행정학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 행정은 다른 여타의 행정들과 조금 다르다. 교육의 결과는 기업의 생산물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맞부딪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그 결과가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혀 나오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교육재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육재정 역시 이 점에서 논외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 략>

이를 위해서는 GNP대비 교육재정을 최소한 5%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학생당 공교육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시도 자치단체의 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점 지원 분야와 효율화 분야로 구분하여 투자하고, 투자 우선 순위의 합리적 결정 및 우선 순위의 점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비용의 낭비적인 지출을 최소화한다.
Ⅴ. 결 론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 분야의 하나이다.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잘못되면 그 대가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과 달리 교육 분야는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그 여파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현황과 현제의 교육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판단하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사부담 비율로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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