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하여

소개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구성
3. 조부조항 폐지의 예외부여
4. 1947년 GATT와 1994년 GATT
5.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6. 국영무역(State Trading)
7. 수출규제
8. 면제부여
9. 지역경제통합과 GATT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GATT의 특례조항
11. 일반적 예외조항
1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본문내용

1. 들어가며
`WTO 상품무역협정`이라 하면 UR 최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 가운데 상품교역 (trade in goods)의 규율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가리킨다. 이는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이하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MTAs`(Multilateral Trade Agreements)로 약칭)`과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PTAs)그리고 `각료결정 및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중의 일부 문서로 구성된다.
2. 구성
(1) 체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본문", "1994년 관세 및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6개 양해" 및 "1994년 마라케쉬의정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5) 일반특혜관세제도
GSP란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의 확대 및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조치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최혜국대우에 의거한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는 특혜이다.
11. 일반적 예외조항
(1) 의의
GATT 제20조는 GATT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동조는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의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외사유
(ⅰ)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ⅱ)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ⅲ)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ⅳ)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국내 법령의 보호, (ⅴ) 재소자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ⅵ) 미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ⅶ) 유한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치, (ⅷ)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ⅸ) 국내원료가격 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ⅹ)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1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