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살펴본 미국통상법 301조

소개글

WTO체제하에서 살펴본 미국통상법 301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WTO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요건상의 문제
3. 절차상의 문제
4. 보복조치상의 문제
5. 마치며

본문내용

1. WTO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WTO체제하에는 모든 분쟁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301조는 WTO상의 다자주의 분쟁해결절차와 원칙에 근본적으로 상충된다고 하겠다.
2. 301조의 발동요건상의 문제
(a) 301조의 요건
301조는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이 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불공정관행의 존재
301조가 상정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은 넓은 개념이며 외국정부가 행하는 수입제한, 수출제한, 미국기업에 대한 참입제한 등 미국제품 또는 기업을 제한하는 외국정부의 조치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또 외국정부가 자국산업에 정책적 원조를 부여하고 이 결과 미국기업이 이 국가의 기업과의 경쟁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301조는 미국의 보복조치 대상이 되는 불공정한 외국정부의 관행을 (ⅰ) 통상협정 (trade agreement)상의 미국이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ⅱ) 부당하거나(unjustifiable) (ⅲ) 불합리하거나(unreasonable) (ⅳ) 차별적인 (discriminatory) 관행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② 미국의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
301조가 발동되기 위하여는 위의 조건 이외에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301조가 다른 불공정 통상 규제법과는 달리 명문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불공정관행이 미국에 부담(burden)이 되거나 제한(restrict)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