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 과세, 7년 만에 매듭

소개글

[Briefing]2012년 3월 기재부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점화됐던 종교인의 과세문제가 2013년 1월 다시 부상하고 있음

목차

Ⅰ.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s & Cons
4. Outlook

Ⅱ. Previous Knowledge
1. 용어 정리

Ⅲ. Situation
1. 오래된 종교인 비과세 논란
2. 2006년 시민단체의 국세청장 고발
3. 종교인 과세 문제 재부상

Ⅳ. Definition
1.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원인 분석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3. 종교인 과세의 효과
4.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인식

Ⅴ. Pros & Cons
1.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

Ⅵ. Problem Analysis
1. 종교인 과세의 과제
2. 진짜 문제는 종교 단체

Ⅶ. Outlook
1. 종교인 과세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의 후 결정
2. 시행령에 개정은 포함, 소득 종류는 불투명

본문내용

1. Situation
1]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직자 수는 36만 명이고,
2] 연간 헌금은 6조 추정되나 종교인은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해 옴
3]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4]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용인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됨
5]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6] 종교계가 반발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기재부는 6년 째 검토 중임

<중 략>

[Definition]
1.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원인 분석
1] 이슬람채권법 관철을 위해 기독교계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
ㄱ. 2011년 유가의 급등으로 중동의 투자자금은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름
ㄴ.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애썼고
ㄷ. 한국도 이슬람권 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을 개정하고자 함
ㄹ. 그러나 이에 기독교계의 반대와 이를 우려한 정치권의 비협조로 실패함
ㅁ. 2012년 3월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것은 이슬람채권법 관철을 위해 기독교계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있었음

<중 략>

2. 시행령에 개정은 포함, 소득 종류는 불투명
1]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시작 전망
ㄱ. 사실상 법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교인에 과세를 시작해도 되는 상황
ㄴ.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하겠다는 입장
2] 소득 종류는 불투명
ㄱ.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 소득의 범주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ㄴ.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달라는 입장
ㄷ.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