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 정책결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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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의 기본구조
2. 의회 및 정당

제 3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
2. 공무원제도
3. 지방행정제도

제 4절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1.관 우위의 정책결정
2. 예산과정과 정책결정

제 5절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정부부패와 정부실패
2.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검찰, 사법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통제
4. 국회에 의한 통제

제 6절 행정개혁
1.최근의 행정개혁
2.규제개혁

제7절 결론
1.한국 관료제의 내부운영 모델
2.행정 관료제의 악순환 고리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대한민국은 서구에 비하여 매우 오랜 행정관료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동양 국가지배체제의 기본 형태인 육전체제와 비슷한 관제가 수립되었고, 고려시대에는 3성 6부제가 수립되어 왕권의 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선의 세조에 와서야 비로서 경국대전 체제에 의한 통일성 있는 정치행정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의정부와 6조체계가 그것인데, 6조는 직능에 따라 행정을 분담하였다. 관료는 정 1품에서 종 9품에 이르는 18품계로 구분되었고, 품계에 따라 상하간의 위계가 정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행정관료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 중앙부처의 내부구조와 운영
중앙부처의 전형적인 내부구조는 담당(과거의 계)→ 과 혹은 담당관→ 실 혹은 국→ 차관보→ 차관→ 장관으로 되어있다. 법률상으로는 장관?차관?국장?과장?담당(혹은 계장)은 계선조직이고, 차관보, 실장, 담당관은 참모조직이라고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모기관의 계선기관화’ 현상이 관측된다. 그 운영은 ‘품의제’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어진다. 각 부처에서는 부하 공무원들이 기안한 것을 계선상의 상관들과 순차적으로 상의하여 결제(서명)를 얻어냄으로써 최종결정에 이르는데 이것을 ‘품의제‘라고 한다.

<중 략>

한국의 행정은 가능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신화적 성격을 갖는 이데올로기를 제시, 속죄양을 활용하는 방법, 어용단체나 관별 단체의 창설이나 국민간의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증대하는 불신감소를 위하여 점점 고도의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고위층과 그 측근 참모들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을 극히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나 법의 약용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킴으로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