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실태
- 최초 등록일
- 2013.01.1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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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저작권 법, 저작권 개념,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
목차
1. 저작권 이해
2. 저작권 보호
3. 저작권 침해와 침해 실태
4.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
본문내용
저작권의 개념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저작권 법
도입과정
- 1648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 인정
- 1709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영국 앤영왕법
- 우리나라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에서 처음 도입
- 2000년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50년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
02 저작권 보호
보호되는 저작물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편집,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의 이용
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 저작물인지 확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확인
나. 저작권자와의 교섭
저작물 이용 허락
허락
- 음악회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
-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출판허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