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관련 용어
- 최초 등록일
- 2013.01.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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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DGs의 내용
(1) MDGs(새천년개발목표) 선포 배경
(2) MDGs 주요내용
2. 파리선언의 의미 및 부산선언(부산 파트너십)의 의미 정리
(1) 파리선언
1) 배경
2) 주요내용
3) 의의
(2) 부산선언(부산 파트너십)
1) 배경
2) 주요내용
3) 의의
3. 용어정리
(1) 구속성 원조 VS 비구속성 원조
(2) 무상원조 VS 유상원조
(3) ODA VS non-ODA
(4) 개발 NGO
본문내용
1. MDGs의 내용1)
(1) MDGs(새천년개발목표) 선포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NGO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난 세기 개발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1978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채택된 ‘2000년대에는 전 인류에게 건강을’ 선언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은 2000년까지 전염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자는 결의를 했으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AIDS,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으며 수십억의 인류가 기초적인 보건환경을 갖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1990년 개최된 ‘세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까지 모든 어린이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로 결의했으나 1억 3,0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DAC의 공여국들은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에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원조액은 1990년대에 오히려 GNP 대비 0.3% 내지 0.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빈곤국에서의 이러한 비관적 상황과는 반대로 선진국에서의 21세기는 기대와 희망으로가득 찬 것이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공여국의 경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이른바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경제가 국제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이는 매일의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었다.
빈곤국과 선진공여국과의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이전의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진행될 천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했고, 이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0년 9월 전 세계의 189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앞으로 천년 동안에 인류가 맞게 될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뉴욕의 UN 본부에서 “천년정상회의”를 갖고 지난 천년 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각종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천년선언”에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을 수립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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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연(2012),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정지원 이주영(201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Vol. 5 No. 4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영빈(2012),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과 국익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부산: 동의대학교
박광동(2010),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본 ODA에 대한 고찰, 제7집, 서울: 한국입법학회
노장우(2009), 국제관계에서의 정부와 개발 NGO 관계 : Oxfam과 굿네이버스의 사례 비교,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