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I. 서론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기초노령연금의 기원
3. 노인인구의 비중
4. 노인 자살률

II. 본론
1.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2. 기초노령연금의 맹점
3. 기초노령연금액

III. 결론
1. 기초노령연금의 당면과제
2. 기초노령연금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작년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대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시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었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중 략>

2013년의 최대 화두를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초노령연금 같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연금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가구별로 꼼꼼히 따져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적으로 해야할 것이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신청 절차를 몰라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연금을 인하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부자증세, 또 다른 재원 마련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