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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본이념과 현실 사회주의의 변화(북한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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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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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비교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비교적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사회주의 기본이념
Ⅱ. 중국 사회주의의 변화
Ⅲ.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Ⅳ.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의 미래

본문내용

Ⅰ. 사회주의 기본이념

사회주의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해 생겨났다1).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공상적 사회주의, 후자는 과학적 사회주의라 칭할 수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에 속하는 철학자인 생시몽, 푸리에, 로버트 오웬은 대부분 자본주의를 선천적으로 불건전한 질서로 인식하여 곧 협동적인 조직체로 대체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랑키의 과격한 사회주의 이론(공산주의), 프루동의 아나키즘과 맞물려 자본주의의 불공평성을 공격하였다2). 또한 공상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세 철학자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을 확립하려 했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다고 보았다. 허나 1830년대와 1840년대의 급진적인 차티스트 운동과 같이 반자본주의적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였지만, 이는 사회주의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반감으로서 유토피아적 공상의 색이 짙다.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투쟁에 대한 유토피아적 초월, 유토피아적 극복이 모든 실천적 가치와 모든 이론적 정당성을 잃게 만들었다고 밝혔다3). 프로레타리아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나서지 않고 단번에 모든 인류를 해방하려 했다는 것이다4).
공상적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풀어낸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으로서 역사를 인식했으며 사회란 구조적인 전체로서 법률, 교육, 종교, 사회의 모든 분야는 서로 연관되어있고, 경제적인 생산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생산관계야 말로 사회의 전체문화, 역사의 진행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이 원리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여 이전의 사상가들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 하며 그와 구분했다. 역사는 계급투쟁에 의해 형성되었고, 현재의 자본주의 자본가들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투쟁은 관련된 생산담당자들이 경제 및 사회적인 억압에서 해방되어 공동으로 집단적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회주의 사회로 이끌어갈 것으로, 계급투쟁은 이렇게 하여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양식의 진보에 따라 역사가 나아간다는 유물론적 사관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참고 자료

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초고/자본론/공산당선언/철학의 빈곤』, (서울: 동서문화사, 2008).
서진영,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루시앵 비앙코, 『중국혁명의 기원 : 1914~1949』, (부산: 신지서원, 2004).
서진영 외, 『모택동과 중국혁명』, (서울: 태암, 1989).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형상사, 1991).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서울: 역사비평사, 2011).
통일연구원, 『2009년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빅터 차, 『북핵퍼즐』, (서울: 따뜻한손, 2007).
박인성 외,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파주: 한울, 2011).
김용준, “사회주의 이념의 특성에 대한 고찰,”『윤리철학교육』제 7호(윤리철학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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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원형과 ‘과도기 사회’적 성격(1953~69년),”『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 32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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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중국의 공업화 전략에 따른 자본축적방식의 변화와 개혁과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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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전망,”『농촌경제』제 28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한홍석,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적 진로,”『동서연구』제 9호(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1997).
김정계,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현대사상』제 5호(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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