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살문제와 해결방안-보험사례 보고서

소개글

[자살]자살문제와 해결방안-보험사례 보고서

목차

Ⅰ. 자살 후에 보험금 지급문제
Ⅱ. 자살 보험금 증가
Ⅲ. 보험사 전체의 문제
Ⅳ.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Ⅴ. 해외사례
Ⅵ. 면책기간 연장검토
Ⅶ. 소비자단체의 반발
Ⅷ. 향후 전망
Ⅸ. 시사점

본문내용

Ⅰ. 자살 후에 보험금 지급문제
K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은 작년 말 자살한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서류를 들여다봤다.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정확하게 2년하고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고의 자살’을 막자는 취지로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의 그래프는 자살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 중 략 >

Ⅳ.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계약자의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자살기간의존지수를 산출해보니 보험 가입 3년차에서 유독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점에 ‘반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면책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끈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이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살하게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여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자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면책기간 자체를 없앰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한다고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자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68425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371
http://news.newsway.kr/view.php?tp=1&ud=2013011415354009314&md=20130114155313_AN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2011014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11167759.htm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483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1001031524277002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1090100078580004244&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09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1197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9855&year=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