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과 전망 보고서

소개글

[조직개편]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과 전망 보고서

목차

Ⅰ. 과학과 산업의 조화
Ⅱ. 이스라엘 벤치마킹
Ⅲ. 벤처기업 활성화
Ⅳ. 미래부에 역량 집중
Ⅴ. 내부통합이 시급
Ⅵ. 정책 효율성 문제
Ⅶ. 대학교의 혼란 발생
Ⅷ. 향후 전망
Ⅸ. 시사점

본문내용

Ⅰ. 과학과 산업의 조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을 조화시켜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이질적인 조직을 묶어놓다 보니 ‘한 지붕 두 가족’의 살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마련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 급격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새로운 부처를 구성함으로서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처의 이동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각각의 정부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부처 구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Ⅶ. 대학교의 혼란 발생

교육과 과학이 분리되면서 두 조직과 모두 협력해야 하는 대학들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 학장은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서 대학 지원 등에서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KAIST 등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 대학을 다시 분리해 관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가 R&D 집행을 하면서 배분 조정까지 맡게 되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때처럼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새로운 부처의 구상과 함께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을 추구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발맞추지 못해서 우려하고 있는 산업계도 있지만 대학들의 경우에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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