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입각하여 생각한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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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입각하여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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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이어서 2011년부터 등장한 반값등록금이 역시 2012년에도 큰 이슈화되고 있으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12년 대표적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도 복지정책으로써 반값 등록금 실현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총학생회 선거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공약으로 내세워졌다.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교육을 받는 수요자에게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 형태로 정부가 보조하거나 정부가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중 략>

대학의 등록금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육 가격은 교육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져야 하며 대학들의 경쟁으로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유인을 갖게 해야 한다. 집안이 어려워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각 대학의 자체 장학금제도, 지역의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교육을 도울 수 있으며 또한 대학별로 기여 입학제를 활성화 시켜 그로부터 생긴 수입으로 돈이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고 대학의 자체개발 비용으로써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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