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소송 절차

목차

■ 민사소송의 의의와 특성
■ 민사소송의 목적
■ 민사소송의 진행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의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2. 민사소송의 특성
(1)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의 진부, 추상적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는 민사소송이 아니다.
(2)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을 그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3) 민사소송은 재판상 절차(좁은 의미는 판결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소제기로부터 확정의 종국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로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이에 반해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