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목차

Ⅰ. 신상공개제도
Ⅱ.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Ⅲ.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벤담 『양적 공리주의』(The Grea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Ⅳ.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칸트
Ⅴ.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푸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신상공개제도
소개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라 함은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중 략>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처벌함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사정만은 존중되어야 한다. 곧 그의 인간성이다.(humanity)"
Ⅵ.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 36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찬성함.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정의 판단이 어려운 영역 공리만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
다면, 정의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다. 정의에 대한 호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결과인 공적’, ‘과정인 노력’따르면 정의는 결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리성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
J.S. 밀은 정의의 공리성에의 종속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상황을 찾아냈다.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성범죄는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자유는 일정 정도 구속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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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750687subctg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