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인식연구

소개글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인식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개념 및 발생원인
2. 아동·청소년성범죄의 실태와 관련연구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 문제점

Ⅲ.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1. 일반항목
2. 성범죄 인식조사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혜진예슬이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강간행위나 강제추행행위는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로 감경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재범률은 70%대를 웃돌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성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폭력이지만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승현,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중 략>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대상으로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그림 6>과 같이,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른다(53.66%),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만 안다(38.54%), 잘 알고 있다(5.37%), 남의 일 같아 관심이 없다(2.44%) 순으로 관심은 있는데 대처법을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며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만 아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체계적으로 자녀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에 대한 대처법들을 교육기관 및 정부에서 교육 및 방송을 많이 한다면 대처법을 잘 숙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