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성범죄 실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1.19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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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개념, 범죄발생원인, 대책등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아동성범죄 개념
아동성범죄발생원인
아동성범죄해결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사형‘구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2013.1.12
검찰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청구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45분 경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 6세에 불과한 피해 어린이는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해 어린이와 가족이 평생 육체·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 략>
조사를 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성범죄’라는 테두리 내에서 인식할 뿐 또 다른 시각을 통해 ‘아동 성범죄’로 보려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는 다르게 자신의 인지체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할 당시의 고통이 아동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이 트라우마는 어리면 어릴수록 성격이나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살 등과 같은 제 2, 3의 고통을 형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동 성폭행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는 달리 봐야한다.
참고 자료
백낙춘,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분석(1978년, 군자교육)
1999년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최일섭외(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스포츠서울 성폭행 기사 http://www.sportsseoul.com
메디컬투데이 성폭행 기사 http://www.mdtoday.co.kr/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최종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아동성범죄 실태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