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목차

1. 신 자유주의 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2.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명박정부의 선택
3.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평가
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5. 4.11 총선과 자립적 지방화의 희망

본문내용

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신 자유주의 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신자유주의 특징 :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와 양극화 문제를 야기함.
신 자유주의 정부와 균형발전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문제 :
-산업적으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별로는 상위 1%계층과 나머지 99%간의 양극화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대학생 주거문제, 뉴타운문제 등으로 나타남

<중 략>

대학의 육성과 지방대학 출신 고용 연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3. 지방주권 확립을 위한 과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분권화의 촉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 자치단체화
재정분권 강화 방안
4.11 총선과 자립적 지방화의 희망
4.11 총선과 자립적 지방화의 희망
주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양극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조가 갖는 한계.
다만,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사회양극화 현상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것이
지역불균형발전의 심화와 지방분권의 훼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가 분명해졌지만,
정부는 오히려 재정적자의 확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등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