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양도소득세

소개글

소득세,양도소득세

목차

서론

1. 주택 양도소득세
1-1. 주택양도소득세의 도입 배경
1-2. 주택양도소득세 현황
1-3. 주택 양도소득세 반응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배경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현황
2-3.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반응

3. 미술품 양도소득세 소득법 21조
3-1. 미술품 양도소득세 도입 배경
3-2. 미술품양도세의 현황
3-3. 미술품양도세를 둘러싼 찬반논쟁의 주된 내용
3-4. 미술품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의미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인식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얻는 근로 소득 외에도 파생·금융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연금, 퇴직금 등으로 소득의 원천이 상당히 다원화 되어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소득의 원천이 다양해 진 만큼 조세 체계도 이들을 종합 소득, 퇴직 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 앞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축 등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세와 구분되는데, 비계속적·비반복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앞으로 주택과 파생상품, 미술품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세금의 의미와 그에 대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양도소득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금 또한 비계속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에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eco7717/306
http://blog.naver.com/jth9111?Redirect=Log&logNo=30148021354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101000088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67499
http://news.donga.com/3/all/20121009/49954164/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23&newsid=02915926599659464&DCD=A10102&OutLnkChk=Y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85755
법률 제10401호, 증권거래세국세청, 증권거래세법
2012년 법인세신고안내(528쪽-532쪽)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문구, 2011년
국세청, 2012년 개정세법해설 (97쪽)

채수명,“미술품 양도세에 관한 종합·시스템적 조사분석 연구”, 『월간 미술세계』, 월간 미술세계, 2012.11월호
우명동, 『조세론』, 해남, 2007, p274-283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05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41013522&code=960202

http://economy.donga.com/3/all/20110326/35895232/3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8704&thread=09r02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24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4iyAl
http://www.kordom.com/biz/advice/biz_adno03.php?mode=view&a_no=184&a_gubu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