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의 용도 및 인하의 현실적 가능성 완성

소개글

유류세의 용도 및 인하의 현실적 가능성 완성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내 유류 현황
1. 국내 유가
2. 국내 유류 소비량
3. 국내 유류세 현황

Ⅲ.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
1.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 영향
2. 유류세 인하의 부정적 영향

Ⅳ. 유류세 인하의 현실가능성

본문내용

Ⅰ. 머리말
끝없이 오르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가는 원유가격에 민감하고 중동시장의 불안이 발생한다면 국제 유가 상승하게 되어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하게 되고 국내 물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유가와 물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에게 유가안정 대책을 요구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2008년 3월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국내 유가 역시 상승세를 지속했다. 만약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중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 유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유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에 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Ⅳ. 유류세 인하의 현실가능성
유가 안정대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알뜰 주유소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가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 유류세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석유류 제품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유류세 인하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옳은 대책이 아니다. 유류세 인하의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석유류 제품가격이 높은 것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유통마진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임상수,「유류세 인하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12, pp.237-256
이만우,「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3호 (2007년 9월)』, pp.73-91
알뜰주유소 과연 효과가 있는가?,(http://blog.naver.com/ktyoung153?Redirect=Log&logNo=110146526384)
알뜰주유소 실효성 있을까?, (http://blog.daum.net/myman/1207553)
유류세 인하 찬성 반대 의견, (http://blog.naver.com/samiss?Redirect=Log&logNo=30133961135)
유류세 인하로 경제를 활성화하자, (http://blog.daum.net/phsm67/7796837)
유류세 인하 논란, (http://coree007.blog.me/140044590226)
유류세인하 반대해본다, (http://blog.naver.com/newksid?Redirect=Log&logNo=14012928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