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가

목차

1. 서론

2. 주한미군에 대하여
(1) 주한미제8군(駐韓美第八軍)
(2) 주한미군사령관(駐韓美軍司令官)
(3) 한미군사위원회(韓美軍事委員會)

3.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 정식 명칭
(2) 의의
(3) 체결 및 변천과정

4.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점 - 주한미군 범죄
(1) 주한미군 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2) 주한미군 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5.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점 - 주한미군 공여지
(1) 주한미군 공여지
(2)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3)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

6.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주한미군 철수의 어려움
(2) 해결 방안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뿌리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 주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7년에서야 미군범죄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계가 없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1967년 이전에는 미군측이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들이 미군법정에서 영어로 한국인을 재판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39,452건(45,183명)인데 그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겨우 234건으로 351명의 미군만이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 중 강간 사건으로 처벌받은 미군은 84명으로 강도 사건(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재판권이 없었던 1967년 이전에 살인, 강간사례가 더욱 빈발했다는 것과 많은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 열린노조-서울지부 http://www.usfkkeus.or.kr/intro.htm
* 주한미군문제 적극적 공론화 필요 http://www.peacekorea.org/usfk/samsung02.html
*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2.html
*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http://www.onekorea.net
*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미래 http://www.peacekorea.org/databank/bohyuk04.html
* 중일 패권 경쟁론은 미국이 만들어낸 신화 http://www.peacekorea.org/usfk/usfk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