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

소개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

목차

1. 서론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 및 특징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들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불로 소득을 낳는 재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
vs
부동산과 일반 재화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음
부동산 문제를 시장 내의 자연스런 가격수급 문제로 인식
부동산 특수성 강조 입장
시장친화적 입장
세제강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가격의안정화
주택구입능력확대
주거수준 향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
vs
부동산 특수성 강조 입장
공급 중시
수요 억제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환경
인구학적 변동
건설업의 위축과 일시적 공급부족
저금리 기조와 과잉유동성
<수도권의 인구변화> 단위:만 명,%
자료: 통계청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환경
각국별 주택가격 인상폭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략>

(2) “2% 타겟론”과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
수직적 형평성 :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누진)이다.
<8.31 대책에 의한 실효세율 변화>
8.31 대책 이후
2017년 예상 실효세율
8.31 대책 이전
실효세율
(3) 분양가 규제 관련 문제
분양 받은 주택의 분양가와 그 주택의 시장가격 사이의 연관관계는 매우 약함
결국, 분양가 자율화냐 분양가 규제냐의 차이는 분양프리미엄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일 뿐 주택가격의 안정과는 무관한 문제
주택공급 감소시킴 주택가격 상승 초래
분양가 원가 공개 : 반 시장주의적이며 주택시장의 안정과는 별 관계가 없다
(4)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문제
기반시설부담금 :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실질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더 가까우며,
향후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5) 반값 아파트 관련 문제
(6) 비축용 임대주택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매년 5만호씩 X 10년간 = 총 50만호
를 공급하여 비축 후 필요한 경우 분양으로 전환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
필요할 때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

참고 자료

조경엽,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경제 연구원』,2006, p.32
정준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 『 동향과 전망 74호』,2008, p.1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