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 논란0k

소개글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 논란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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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
1)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2) 성매매방지법은 ‘건강가족’보호법인가?
3) 그녀들은 어디로 갔는가?
4) 지역재개발 사업을 위한 자활정책?
5)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6)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 출범의 의미
7)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
(2) 성노동이라 하면 성상품화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유지 온존 시키자는 것이냐.
(3) 성노동자 주장과 성매매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1) 성매매방지법, 핫이슈가 되다
2) 성매매업주의 적반하장
3) 성매매 피해 실태
4) 남성의 성에 대한 오해
5) 성매매방지법은 여성피해를 막는 정책
6)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7) 성매매방지법, 그 의의와 한계
3. 성매매 합법화 논란
1) 북유럽 국가 성매매여성 처벌 안 해
2)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줄었을까
3) `성구매자 처벌법`으로 개정 주장도
4) 성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성노동자 조직은 ‘선불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4.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찬반론
1)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
(1) 성매매와 타락한 사회와는 별 관련이 없다
(2) 성매매 금지법으로 성매매를 막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3)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이 윈윈관계이다
(4) 억제하면 억제할 수록 성범죄는 더욱 성향하게 된다.
(5) 성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6) 성매매와 섹스산업의 합법화는 여성들을 섹스산업에 종속시킨다.
(7)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섹스 산업을 통제할 수 없고 확장시킬 뿐이다.
(8)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성매매를 증가시킨다.
(9) 성매매의 합법화는 아동성매매를 확대시킬 뿐이다.
(10)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11)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수요자를 증가시킬 뿐이다.
(12)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2)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
(1) 자신의 성적만족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처럼 되어 간다.
(2) 성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한다.
(3) 합법화론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반대
(4) 합법화론의 경제·사회적 폐해.
(5) 성매매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 자신이다.
5. 성매매 합법화와 불법화에 대한 유럽국가의 실태와 현황
1) 다시 불법화 요구 들끊는 독일
2) 공창제 시범지역 지켜보는 벨기에
3) 간호사들이 합법화 요구하는 영국
6. 성매매 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태어나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지만물도 생존할 수 없고 태양과 달, 지구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적으로 논란의 개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게 발단이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 자체적으로는 합당하여 자신 스스로 정당한 것으로 여기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본인들이 좋아서 한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포주의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와 불법화 논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

인간의 성행위에 대해 규제와 처벌에 관한 것은 예부터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어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 존재를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참고 자료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강김아리, 2013, 한겨레,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논란 계속되는 유럽
백철, 2013, 경향신문,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논란의 중심에 서다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호성희, 2012, 여성국장,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 것